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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낸 감독형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해 정부가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 감독형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오늘(20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 메일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습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고,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며,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하는 등 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청인에게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지만,테슬라코리아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월미도 카지노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쓸 수 없고,그 규모는 국내 테슬라 차량의 77.6%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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